[이슈] 5월 아시아 외교전 개막, 미중·한일 정상회담 각각 개최…북미...

미중 정상회담, 일주일 앞으로…9년만의 美대통령 방중

이란·대만 문제 놓고 미중간 수싸움 전망

미중 무역 전쟁 '휴전 지속' 가능성…'AI보안 위협' 대응 협력 모색

日다카이치, '전쟁가능국가' 개헌 움직임…한일 관계 복원에 걸림돌 되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미 정상회담, 5월보다 하반기 가능성"

작년 10월 부산에서 만난 트럼프·시진핑

오는 5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외교전이 본격화된다.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을 계기로 부산에서 대좌한 바 있다.

이번 만남에서는 미중간 무역 전쟁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 정상은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만 문제와 이란 관련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이 마무리 된 후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말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데 이어 셔틀외교 차원의 답방이지만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전쟁 가능 국가'를 위해 자위대 체계를 변경하고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남다른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북미 정상 회담이 성사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미중 정상회담, 일주일 앞으로…9년만의 美대통령 방중

이란·대만 문제 놓고 미중간 수싸움 전망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7년 11월 이후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휴전 상태에 있는 미중간 무역 전쟁의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을 계기로 부산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 당시 양 정상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반년 넘게 이어졌던 무역 갈등을 잠정 봉합하고, 보복 관세·희토류·펜타닐 등 주요 의제에 관해 1년 시한의 '휴전' 합의를 했다.

이번 만남에서 최대 화두는 '이란 문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전까지는 무역 갈등이 주된 전선이었으나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글로벌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거나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달 들어선 이란의 석유 제품 수입 창구로 지목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기도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이란에 '당신들은 악당이며 글로벌 경제를 인질로 잡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란은 중국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6일 베이징을 찾아 종전 방안을 논의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작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의 불안이 지속되는 것은 반갑지 않다.

이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6일 아라그치 장관과 회담에서 "지역 국가에 의한 공동 참여 구축과 공동 이익 수호, 공동 발전 실현의 지역 평화·안보 프레임을 지지한다"며 중동 긴장 해소를 촉구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이란 문제'가 '대만 문제'와 맞물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즉, 시 주석이 '이란 중재'를 지렛대 삼아 미국을 향해 대만 무기 판매 중단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대만의 주권을 약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3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바꾸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엇갈린 메시지는 중국이 군사력을 쓰지 않고도 대만을 통일할 수 있다고 믿도록 독려할 수 있는 반면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긴장 고조 조치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는 실책이나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 전쟁 '휴전 지속' 가능성…'AI보안 위협' 대응 협력 모색

100%가 넘는 관세 폭탄을 주고 받던 미중간 무역 전쟁은 '휴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한 조사가 6월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이번에는 관세 관련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인공지능(AI) 패권 경쟁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다.

미국은 AI 분야에서 중국에 경쟁 우위를 지키는 것이 핵심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 행사에서 "우리가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매우 우호적인 경쟁자다. 그렇지만 사실 (이번 방중은) 아주 중요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AI 기술을 탈취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을 포함한 추가 쟁점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작년 관세 전쟁을 통해 희토류가 위력적인 대미 공격 카드임을 확인한 중국은 이를 무기로 미국의 양보를 최대한 끌어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자국산 첨단 기술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미국 빅테크 메타의 중국계 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 불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술 자신감이 한층 커진 점도 변수로 지목된다.

AI 패권 경쟁과 별개로 AI 고도화에 따른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앤트로픽과 오픈AI가 잇달아 공개한 차세대 AI 모델은 강력한 사이버보안 역량을 바탕으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낼 수 있어 소규모 해커들이 적은 비용과 낮은 수준의 전문지식으로도 미중은 물론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정상 회담에서 AI를 의제로 넣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AI가 정식 의제에 오른다면 구체적으로 AI의 예기치 않은 오작동, 인간의 개입 없는 자율 무기 시스템, 비(非)국가 행위자들의 강력한 AI 오픈소스 도구를 이용한 공격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日다카이치, '전쟁가능국가' 개헌 움직임…한일 관계 복원에 걸림돌 되나

미중 정상회담이 마무리 된 후에는 한일 정상의 만남이 이어진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셔틀외교' 차원의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찾아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대좌하면서 셔틀외교의 적극적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방한이 이뤄지면 양측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유사한 처지에 놓인 동북아 국가로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열릴 한일 회담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의 향방과 그에 따른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지침을 수정하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처럼 바꾸는 조치를 하는 등 '전쟁 가능 국가'로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가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미 정상회담, 5월보다 하반기 가능성"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이번에는 북미 정상의 만남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1일 공개한 '중동 전쟁과 글로벌 복합 위기: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는 중동 전쟁의 여파로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올해 5월 미중 정상회담보다는 올해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란과 종전을 위한 협상에 집중하느라 한반도 문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없는 상태이며,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이란 참수 작전과 협상 중 공격 행태에 경계심이 커졌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반기에는 11월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12월 미국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 주요 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미국이 북미관계 성과 도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특히, 중간선거 계기 혹은 중간선거 패배로 대외적 성과 창출이 필요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미국 측의 유인책 제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