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주 서신동에서 열린 검찰개혁보고대회 후 촬영한 기념사진 /사진제공 이성윤 의원실
국회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의원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제도 개편에 그치지 않고 정치검찰의 인적 쇄신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 정상화까지 살피겠다는 것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7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4개 권역을 순회하며 ‘검찰개혁이 민생이다’를 주제로 검찰개혁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지난 10월 2일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킨 제도적 성과를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후속 개혁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보고회에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권 행사 논란과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 및 특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과정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과 법원개혁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제시한다.
검찰개혁 보고대회 일정
특히 이 의원은 검찰청 폐지가 검찰개혁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직과 제도를 바꾸는 데 그칠 경우 과거와 같은 권한 남용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정치검찰에 대한 인적 쇄신과 새로운 수사·기소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민주당 재선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사법개혁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이다.
7일 오후 4시 서신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첫 보고회에서 이 의원은 검찰개혁을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과제로 규정했다. 국가권력이 통제받지 않을 경우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성윤 의원은 “검찰개혁은 국민이 만든 성과”라고 전제한 후 “12·3 그날 밤 거리로 나와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힘이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했다. 검찰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일이 곧 민생이다. 남은 과제도 시민과 함께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청 간판을 내렸다고 검찰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정치검찰의 인적 쇄신까지 이뤄져야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자리 잡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성윤 의원의 검찰개혁 성과보고회는 이후 삼천동·효자동 등 4개 권역을 순회한 뒤 12월 5일 오후 2시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통합 성과보고회로 마무리된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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