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9일 경기 이천 소재 SK하이닉스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사진제공=관세청)
[충남일보 이승우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단계까지 보세공장 제도를 확대하는 규제혁신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9일 경기 이천 소재 SK하이닉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시설을 점검하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상황 등으로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지난 2월 발표한 ‘수출 PLUS 전략’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청장은 현장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반도체 수출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며 업계 기여를 평가했다.
관세청은 반도체·바이오·전자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장소에 대해서도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종료 이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가공·검사 후 수출입할 수 있는 공장으로, 주요 첨단산업 수출액의 약 95% 이상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외국 원재료 사용 시 수입통관과 관세 납부가 필요했지만 제도가 확대되면 과세보류 상태에서 즉시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속도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 측은 “기술 개발 속도가 경쟁력인 첨단산업에서 이번 조치는 연구·개발과 생산 간 간격을 줄여 초격차 기술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품 출시와 양산 일정 단축, 비용 절감 및 수출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 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개발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야간·공휴일 외국 원재료 즉시 사용 확대와 특송차량을 활용한 보세운송 허용 등 규제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경기남부·충청권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관련 관세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을 신설해 클러스터 구축부터 생산·수출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현장 방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규제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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