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자 허위 종결’ 파문
野, 檢 보완수사권 복원 촉구
與, 부실 대응·통제 실패 질타
정부 “무한 책임” 고개 숙여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이 허위 보고 후 사건을 임의 종결하고 실종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정치권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경찰의 초동 대응 부실과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는 가운데 여야의 비판 속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상대로 긴급 질의를 벌였다.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경찰의 무책임한 조치와 허술한 수사 검증 시스템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당 경찰관이 유가족의 실종 신고에도 ‘본인이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며 실종 기록을 삭제하고 사건을 허위 종결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는데도 경찰이 장기간 방치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최초 신고 당시 정상 수색했다면 사망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허위 종결 의심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야당에서는 경찰에 몰린 수사 권한과 통제 불능 상태를 지적하며 수사권 재조정론을 펼쳤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규정상 보고와 승인 절차가 왜 지켜지지 않았느냐”며 “경찰이 중대범죄 외의 모든 수사권을 갖는데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도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국민들이 가장 우려한 점이 바로 사건 암장이었다”며 “경찰을 믿지 못해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경찰 부실 대응으로 사건 암장의 현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복원 요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야권은 이번 사태를 “통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이 불러온 인재”로 규정하고, 오는 10월 예정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 유예와 검찰 보완수사권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지 처참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 수사권 박탈이 가져올 치안 시스템 붕괴의 신호탄”이라며 “민생 사건만이라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경찰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수습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전수 점검을 통해 추가 허위 종결 사례를 명확히 밝히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성숙 국무총리도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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