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글AI
[비즈월드] 이란이 글로벌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제 해상 물류와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통행세 또는 유사한 형태의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치는 해협 통제력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 확보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중동 산유국과 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항로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과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조치를 넘어 국제 해상 질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란이 추진하는 방안은 특정 조건에 따라 선박 통과를 허용하거나 비용을 부과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국과 우호적인 국가 또는 특정 결제 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시행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운송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국제 유가와 물류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선박 운영 비용이 증가하면 원유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항로 변경이나 운송 지연 등 부수적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항로로서 ‘통과 통항권’이 인정되는 지역으로,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통행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관련 국가 간 외교적 마찰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까지 이 법안은 검토 단계에 있으며 실제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란의 이번 움직임을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 지정학적 협상 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해협 통제력을 활용해 국제 사회와의 협상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법안 진행 상황과 국제 사회의 대응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과 경제적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비즈월드=김다혜 기자 / ksj0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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