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기간제법, '2년 고용 회피' 부작용"… 대안 마련 촉구

“노동계는 유연성 양보하고 기업엔 부담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6.4.10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현행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보호 취지와 달리 “2년 이상 고용을 피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를 낳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2년 미만으로 고용을 끊는 현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규직 중심의 강한 노조 구조가 기업의 신규 정규직 채용 기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청년 등 다음 세대의 고용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자 권익 강화 정책이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해법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민주노총에 요청했다. 이어 노동 유연성 일부와 기업 부담 강화를 맞교환하는 ‘사회적 대타협’, 노동 3권 강화, 미조직 노동자 보호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양경수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일부 긍정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AI(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정책의 실질적 체감 성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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