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에너지 전환’ 중심 자문 기능 정상화 방침
“R&D 삭감 때 자문회의 역할에 대한 의문 제기”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대통령실과 소통해 ‘AI 전환(AX)’ 등 현안과 연관된 자문 안건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입안과 연계된 실질적 자문 기능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최근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적었다”고도 말했다. 2023년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막지 못한 것과 같은 일울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부의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조직 운영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그가 지난해 12월 부의장으로 임명된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의장 역시 대통령이다. 국가 과학기술 전략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각종 연구·개발(R&D)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조직이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1991년부터 운영됐지만, “역할이 정확히 무엇이냐”는 의문이 과학계 등에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선 지적되는 문제는 정책 입안과 따로 굴러가는 자문 기능이다. 이 부의장은 “(주변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가 만든 자문 목적의 보고서가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됐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봤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대통령실과 소통해 현 상황에 꼭 필요한 정책 자문을 선제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과학기술과 연관된 가장 큰 이슈인 ‘AI 전환(AX)’과 ‘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해 자문 안건을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회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의 핵심은 미약한 심의 기능이다. 잘못된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부의장은 “최근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문회의가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표현을 명확히 썼다”고 밝혔다.
가시적인 예는 2023년 8월에 나왔다. 당시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서 촉발된 R&D 예산 삭감안을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2024년 주요 R&D 예산을 전년보다 13.9%나 깎는 내용이었다.
이 부의장은 “과학계에서 ‘어떻게 그런 삭감안이 올라오는데 (과학기술자문회의가) 동의할 수 있느냐는 물음을 들은 적이 있다”며 “이런 질문은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온다면) 국민적 신뢰 회복이 됐다는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한 과학 전문가다. 국가핵융합연구소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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