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락) 충격, 최소한 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한국 주식 시장을 두고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하락)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티타임을 진행하며 최근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줄었다는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고, 어느 수준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적정한 정도를 넘어서면 고통스럽다”며 “정부가 금융시장, 증권 시장 이런 데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한국주식시장이 저평가됐다면서 “지배경영구조, 시장의 투명성,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중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많이 개선됐을 것이다. 경제의 투명성, 공정성도 높이려고 노력했다”며 “남아있는 것은 지배경영에 대한 불신이고, 이게 완전히 제거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 존중 문화, 지배경영권 남용 이 문제들이 남은 과제고, 계속 교정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예측 가능하게 산업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며 “개별적 주가의 부침은 내가 뭐라 말할 수 없고, 그 속에서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요소는 최대한 많이 제거했지만 아직 정리할 게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대출 등으로) ‘언젠가 사고가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런 우려를 한다”며 “변곡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8년 넘어서부터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취임해서 올해부터 올려보려고 하는데 3∼4년의 간격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