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정우
이 대통령 "부동산 양도소득-근로소득 불공평"‥'주택공급' 마라톤 회의
이 대통령 "부동산 양도소득-근로소득 불공평"‥'주택공급' 마라톤 회의
2026-08-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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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월급에는 최고 절반 가까이 세금이 붙지만, 부동산을 팔아 1백억 대의 소득을 올리면 세금이 몇억밖에 안 돼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
집값 잡기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의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오늘 이 대통령도 강조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부동산 대책을 두고선 순방에서 귀국한 어제 바로 7시간 넘는 비공개회의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세금 이야기하면 참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을 비교하면서, 근로소득은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높지 않다며 조세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대가 돼도 (양도소득세가) 몇억밖에 안 되잖아요. 투자로 수십억을 벌었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거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이 대통령은 어제도 7박 11일간의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비공개회의를 열어 7시간 반 동안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선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가용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공급 실현 방법도 찾으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론 용산 캠프킴과 태릉 CC, 국군방첩사령부, 과천 경마장 등 기존 공급 부지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도심 유휴부지와 비아파트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청년층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나 대출지원 강화 등 핀셋 지원책,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도 다룬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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