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알박기 등 힘으로 법 집행을 막는 사례를 전국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불법 행위도 패가망신이란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장위동 공공 재개발 사업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강제집행이 불발되며 재개발 구역에서 사랑제일교회가 빠졌단 설명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4일 :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괜찮은 게 세상에 어딨습니까."]
국무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을 어겨 이익 보는 집단들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 박기를 한다든지. 합법적인 법질서를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 빠짐없이 살펴보라 했고, 총리에게 전국적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범죄와 비리, 불공정 대응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정부 합동 점검 결과 350건이 넘는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계속된다"며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찬반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분석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불법에 엄정 대응한다는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홍성민 최원석/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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