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현장에선 오히려 고용 단절을 부추기고 있다며 노동 정책의 실용적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난 이재명 대통령.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한 기간제법의 현실부터 짚었습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로 딱 잘라 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하죠. 바보가 아닌 다음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비정규직이라고 더 낮게 대우하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며, 선진국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뜻 역시 밝혔습니다.
노조가 없어 그동안 개별적으로 협상해 왔지만, 사회적 약자인 만큼 납품 업체나 지점끼리 집단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소위 '노동3권'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데 (소상공인의) 단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니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노조나 사회적 기업에 맡기도록 유도하다 법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지컬 AI 도입에 대해선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대안을 노동계에서 직접 연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정부의 노동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경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현 정부의 정책이 아궁이에 불은 때는 것 같은데 아직 바닥의 온기를 느낄 수는 없다라는 것이 현장의 평가….]
이 대통령은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당부했습니다.
OBS뉴스 이여진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이시영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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