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인터뷰서 실용적 해법 강조
“비핵화 목표로 아무것도 못 이뤄
중단·축소·폐기 단계적 접근을”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모두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두고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대북 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는 “한국 헌법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제3국 간 전쟁에 파병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은 직접 만나 신뢰를 쌓고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외교가 재개돼 남북 대화 재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축소된 것에 대해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다소 예상치 못하게 나왔다”면서도 “그 결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주목하겠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으며, 한반도에서의 대립을 완화한다는 목표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미 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해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는 대북 제재와 북핵 개발 중단을 맞바꿀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더라도 현실적인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의 관계 교착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자국의 생존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면서 “그때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통신에도 북핵 해법과 관련해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은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과 관련해 AP통신에 “북핵 문제의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구상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며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을 두고는 NYT에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한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 활동을 좀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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