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 공주, 부군인 티모시 로런스 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최근 변동성 확대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하라"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며 시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지적이 많은 점을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해 "(제도 도입을)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며 적극적 탕감 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적극적 탕감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라며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못 갚는 빚 빨리 탕감해줘야"
이는 장기 연체 채무자가 됐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은 작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했다.
또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거나 업으로 하는 것을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그게 왜 나쁜가"라면서 "신고해서 발본색원하는 것이 훨씬 더 국가 또는 공동체에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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