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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이 대통령, 2차 업무보고 시작‥"장기채무 탕감·자본시장 정상화"
이 대통령, 2차 업무보고 시작‥"장기채무 탕감·자본시장 정상화"
2026-07-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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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8월 초까지 이어지는 이번 업무보고에는 국민참여단이 처음으로 참여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남은 기간 정책 목표로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제시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개혁과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3년 11개월쯤 남았나요? 남아 있는 기간이 이제 더 중요하죠. 개혁과 혁신, 이 두 가지가 모두 잘돼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가격담합과 물가 농단, 입찰 비리 등을 지적하며 담합 시정과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인력을 증원해 과감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기연체채무자들의 빚 탕감을 통해 재출발 기회를 줘야 한다고도 했는데,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른단 비판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빨리 탕감을 해줘 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자 한 시민은 데이터만으로 찾기 힘든 취약 채무자가 많다며, 직접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송지원/업무보고 국민참여단]
"정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24시간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무 위기 자가 진단 창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대통령은 장기적인 정책 목표로 자본시장 정상화를 제시했습니다.
자금 흐름이 부동산에 쏠리는 건 불합리한 만큼 주식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단 건데 계류 중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자본 시장 정상화·선진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죠. 자산 배분에서 우리는 부동산 비중이 너무 커서… 매우 원시적이죠."
금융위는 주가조작 근절과 함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을 7월 중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고헌주 /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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