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신규 편입인원 98명에 그쳐“2030년대까지 지역의료 난항”정부,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활용진료허브·원격의료 확대 등 계획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정부의 의정 갈등 여파로 공중보건의(공보의)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이 부족한 농어촌 공공의료를 책임져온 이들이 크게 줄면서 읍·면지역 의료안전망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정부는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비대면 진료를 확대해 대응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보의 인력 감소로 지역의료가 위기를 맞았다고 판단하고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공보의는 민간 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에 배치돼 일차의료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수련이 차질을 빚자 올해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쪼그라들었다.반면 복무만료 인원은 450명에 달하면서 올해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593명으로 지난해(945명)보다 37.2% 줄었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30년대 초반까지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먼저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공보의를 집중 배치한다. 의료취약지는 읍·면 가운데 행정구역 내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고, 인접 읍·면·동의 의료기관과 거리가 4㎞ 이상인 지역이다. 전국 547개 읍·면이 해당한다.복지부는 올해 일차의료취약지에 있는 보건지소 532곳 중 139곳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공보의가 상주하지 않는 보건지소 393곳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능을 개편한다. 151곳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두고 상시 진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소지하고 24주 이상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의약품 처방과 응급처치, 예방접종 등을 할 수 있다.42곳은 기존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활동하도록 하고 나머지 200곳에선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 2∼3회 순회진료를 실시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는 소규모 지소·진료소는 권역별로 묶어 ‘진료허브’로 거점화한다. 의료 인력을 거점에 집중 배치하되 방문·비대면 진료 등 진료방식을 다각화해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 실장은 “거점화 모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진료 네트워크 구축, 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공공의료 인력의 진료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농어촌 고령주민이 비대면 진료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의료취약지 특성에 맞는 비대면 진료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도서·벽지 환자 등에만 허용된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지역을 일차의료취약지에 속하는 읍·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아울러 원격협진 기관을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공공 자문의료기관까지 넓히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료지원·원격협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의사의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현재는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60세 이상 전문의를 채용하는 ‘시니어의사’ 채용도 적극 활용한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사업 예산이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70억원으로 늘었다”며 “현재 지역 수요를 확인해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중장기적으로 지역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등 법·제도 기반도 지속적으로 손질해나갈 계획이다.[용어설명]공중보건의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남성이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대신 기본 군훈련을 마친 뒤 3년간 농어촌지역에서 의사로 복무하는 제도다. 병역 기간 단축으로 의대 재학생이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1년6개월만 복무하면 되지만 공보의는 상대적으로 복무 기간이 길어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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