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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포함된 한·미 전략적투자 "효과 최대화 위한 대응 필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특별법이 6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이는 투자 예측 가능성과 효율적 운용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의약품을 포함한 전략 산업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성 및 리스크 검토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전략 산업 중심의 투자 계획 수립이 중요하며, 국회의 감독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난해 11월 합의한 전략적 투자 관련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정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양해각서에는 투자 분야로 의약품이 명시돼 있는 만큼 업계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투자 효과를 어떻게 놓일 것인지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개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의약품을 포함한 전략산업 투자에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2025년 7월 관세인하와 대미투자에 합의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공동 팩트시트와 양해각서 체결을 발표했다.
양해각서에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세부 합의사항이 담겼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는 의약품을 포함해 조선, 반도체, 에너지, 핵심광물, AI, 양자컴퓨팅 등을 투자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자료
국회가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지난 3월이다. 특별법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과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상업적 합리성과 국회 감독을 전제로 한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6월에 시행되는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 재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이를 관리·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그리고 투자 후보사업 발굴·검토 주체와 투자결정 주체를 분리한 중층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내용이 담겼다. 또, 대규모 대미투자가 국가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의 사전보고, 정기보고, 사전동의, 의견제시, 채권보증 동의 등 감독 절차도 마련됐다.
보고서에서 노현정 정책총괄담당관실 분석관은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재정·외환·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인 큰 만큼 향후 사업성 및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하고 투자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관세협상과 연계해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전략 산업 중심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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