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집행정지 각하 ‘변곡점’…서남권 발전 ‘인센티브’ 주목
민형배 시장 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별도의 메시지 관심
서남권 반발 여전 … 법조계 “즉시항고 등 소송 실익있나 의문”
2026년 10월 05일(월) 21:00
전남광주시청 전경.<전남광주시 제공>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논란이 목포대가 효력정지 신청 각하판단으로 변곡점을 맞게 됐다.
목포대가 본안소송과 후속 법적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국립의대 선정주체인 교육부의 입장과 함께 광주시의 후속대응이 주목된다.
◇전남광주시, 교육부 입장 관심=오는 7일 예정된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눈길이 쏠린다. 민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서남권을 향한 ‘인센티브’ 제시 등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시는 목포대의 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불발 이후 서남권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한 상태다.
시의 서남권을 향한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여전히 남아 있는 법정 공방 가능성 때문이다. 목포대는 본안소송과 즉시항고 등을 강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이번 각하 결정이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 등 실체적 쟁점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게 목포대와 서남권 정치권의 입장이다.
최종적으로 국립의대 선정권을 쥐고 있는 교육부는 법적 부담이 일부 해소되면서 교육부는 의대 신설 지역과 대학, 정원 등을 확정하는 절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의과대학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과 관련해 2030년 지역 의과대학 정원으로 제시한 100명의 배정 후보지로 경북과 전남광주(옛 전남)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목포대 측의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서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서남권 반발 여전=법원이 지난 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서남권의 불복 움직임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는 목포대의 당사자 적격과 관련한 방법도 이례적으로 판시하고 있어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며 “공정한 절차와 적법한 기준에 따른 국립의대 설립을 관철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도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각하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김원이 의원과 함께 교육부 장관, 청와대 면담을 추진하겠다. 목포시민 등 전남광주시 서남권 시민의 절망을 이대로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썼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서남권은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 함께 불공정한 국립의대 추천이 반드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실익 있나=법조계에서는 목포대가 즉시항고와 본안소송을 이어가더라도 교육부의 후속 절차를 장기간 중단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철 광주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은 “전남광주시가 교육부에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것 자체가 아직 어떤 법률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며 “효력정지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정지시킬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적 대응이 교육부의 국립의대 설립 절차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 부회장은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사건은 본안소송과 달리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이 나는 편”이라며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상급심에서도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법적 대응 자체가 교육부의 후속 절차를 크게 지연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소송 역시 재판부가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심리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립의대 설립 문제는 법정 공방과 별개로 전남광주시가 서남권의 반발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적 절차가 장기간 국립의대 설립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후보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서남권에 실질적인 발전 대책과 상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통합시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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