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공지능 실태 분석
감사원이 음악저작권협회 관리대상 곡을 분석한 결과, 표본의 60%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공공데이터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과 저작권 관리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대비실태 Ⅱ’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위탁한 표본 8540곡 중 60.9%인 5200곡이 AI를 활용해 작곡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본이 된 곡은 2024년 200곡 이상의 음악 저작권을 새로 협회에 위탁한 81명 중 유료 음원사이트를 통해 사용료를 받고 있는 29명의 음악이다.
정부는 생성형 AI 활용 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을 경우에만 저작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저작권위원회는 단순 AI 산출물을 저작물로 등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내 12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중 한국문화정보원을 제외한 11곳은 이런 저작권 인정기준 안내 없이 저작권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산업의 핵심 자원인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도 관리 부실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요 기관의 데이터 제공 실적은 최근 수년간 정형 데이터 17건에 그쳤다. 대규모 CT·MRI 등 비정형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표준화가 미흡해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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