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99조원 공급 여력 확보
중동발 위기 극복과 에너지·전략 산업 육성 가속화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은행과 보험업권의 자본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약 99조원의 자금 여력을 중동발 위기 극복과 미래 전략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며 은행 및 보험업권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번 자본규제 합리화로 은행 최대 74조5000억원, 보험 최대 24조2000억원 등 약 99조원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종의 ‘정책 추경 조치’로, 금융사의 과도한 자본 부담을 줄여 자금이 생산적 분야와 취약 분야로 막힘없이 흐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은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 사건(ELS 불완전판매, 횡령 등)을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배제해 자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존 10년이던 리스크 반영 기간을 조건부로 3년까지 단축하는 방식이다. 또한 해외 지분투자나 이익잉여금 등 외화 자산을 환율 변동 리스크 계산에서 제외하는 ‘구조적 외환 포지션’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보험업권은 실질적인 위험 수준에 비례해 요구자본이 산출되도록 분야별 위험계수를 합리화한다. 예를 들어 정책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위험계수를 기존 49%에서 20% 이하로 대폭 낮춰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아울러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에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은행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규제 완화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고물가·고유가 등 전례 없는 경제 압박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 위원장은 “중동발 리스크가 실물경제 둔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겠다”며 “에너지 대전환과 전략산업 육성을 더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구조 재편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확보된 유동성을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 산업과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금융의 자금 물줄기가 생산적 분야로 흐르도록 제도와 환경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는 우리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운영리스크 손실 사건 배제 및 구조적 외환 포지션 승인 신청을 이달부터 즉시 접수받아 제도 시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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