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과 관련해 “특정 지역으로의 일방적 입지 결정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과 사업성을 기준으로 공개 경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둘러싸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의 장기적인 검토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입지를 결정하려 한다면 국가 반도체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공장은 전력과 용수, 인재 확보, 산업생태계 등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며 “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곳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 기업과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산업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특히 구미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부지 조성비 지원 방안을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구미의 도전을 응원한다”며 “강원과 충청, 영남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업에 제시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공개적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러 후보지 가운데 반도체 생산성과 사업성이 가장 높은 입지를 선택하고, 그 결정이 기업과 주주를 위한 최선의 판단임을 주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중앙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선택한 입지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산업정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시장 원리와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시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우선하는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방균형발전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 반도체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입지, 기업별 역할 등은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
윤 전 의원의 이번 발언은 최근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정부의 반도체 투자 추진 방식과 입지 선정 기준을 비판한 것으로, 정부의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두고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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