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빈의 정치웨이브] 지방선거가 남긴 과제

‘6·3 지방선거’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61.0%의 투표율을 남기고 막을 내렸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권 주자급 후보들이 출마하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의 표출로 요약할 수 있다.

각종 대통령 주재 회의의 생중계를 통한 국민 소통 강화, 어려운 대외 문제인 미국의 관세·통상 압박과 한중·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이 대통령의 임기 첫 1년에 대한 긍정 평가의 기반이 됐다. 반환점을 앞둔 임기 2년 차 국정 운영은 강력한 정책 추진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얼마 전 이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 정책적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정부 앞에는 어려운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 상황이다.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도 필요하다. 또 중동 전쟁의 여파로 체감 물가가 상승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 1500원대를 넘은 원·달러 환율로 기업과 서민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여당의 압승 속에서도 국민의 절묘한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강하게 반영되는 선거 구도에서 여당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지 못한 것은 민심의 경고로 볼 수 있다. 여권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과 입법 독주가 자칫 오만으로 흐른다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달 중 진행될 후반기 국회의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원내 의석수에 기반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야 독주가 아닌 협치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보수 세력의 재건도 주목받는다.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단호한 혁신을 보여 주지 못한 보수정당은 투표를 통해 크게 심판받았다. 그러나 보수정당 계열 정치인인 오세훈·한동훈의 당선은 보수 재건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당 지도부는 서둘러 선거에 책임지고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 또 대구·경북 의존도가 높은 당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젊은 정치 신인의 과감한 영입으로 세대교체를 단행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당의 미래를 걸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유연한 실용주의 국정 기조는 이념보다는 성과, 진영보다는 국민 체감 중심, 성장과 국익을 위해서는 우클릭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며 이번 선거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6대 구조 개혁 과제와 검찰 개혁 후속 입법 과정의 속도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초심을 되새기며 협치를 위한 고충을 기꺼이 감내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