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차원 보수제도 개선 요구
경북도인재개발원 자체 과정 운영 제안
▲ 윤경희 청송군수가 민선 9기 제2차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송군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난을 줄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승진교육 체계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 21일 영주에서 열린 민선 9기 제2차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과 5급 승진리더과정 운영 방식 개편을 건의했다. 지방정부의 인재 확보와 안정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문제는 지방행정의 지속 가능성과 맞닿아 있다. 신규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하기도 전에 이탈하면 채용과 교육에 투입한 비용이 낭비될 뿐 아니라, 남은 직원의 업무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특히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숙련 인력을 유지하고 신규 인력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과제가 된다.
다만 공무원 보수는 법령과 보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개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윤 군수는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처우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5급 승진리더과정의 운영 방식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윤 군수는 2026년 교육과정 추가 개설 문제와 관련해 경북도인재개발원이 자체적으로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 수요가 발생해도 과정 개설과 일정 조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승진 대상자의 교육 대기가 길어지고, 시·군의 승진과 보직 인사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을 도내에서 운영하면 교육생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군이 교육 일정을 고려해 인사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5급 승진리더과정은 지방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관리자를 양성하는 교육인 만큼 교육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고 교육과 인사 운영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건의 건의는 공무원의 처우와 교육이라는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루지만,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군으로서는 인력의 양뿐 아니라 조직에 남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여건과 예측 가능한 인사 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