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인력부족 등 대비
육군 부사관은 2028년부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장기복무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광주시 육군 특수전학교에서 열린 '특전부사관 263기 임관식'에서 신임 특전부사관들이 특전부대 신조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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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육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육군 부사관 종합발전 4.0' 내용을 설명했다. 초임부사관 유치 저조, 숙련부사관 유출 등 인력 부족과 병력자원 감소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사관 인력 정책을 새로 짠 것이다.
현재 부사관 입직 경로는 민간에서 바로 부사관에 임관하는 민간부사관(의무복무 4년)과 병사를 거쳐 임관하는 임기제·현역부사관 제도 등이 있다. 임기제 부사관은 병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인원이 하사로 임관해 단기간(6개월에서 최대 4년) 연장복무하는 제도다. 현역부사관은 현역 복무 중인 병사가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의무복무 기간이 4년이다. 통상 임관 2년 뒤 전형을 거쳐 장기복무로 전환할 수 있는데, 성적우수자 등 일부 인원은 임관 후 바로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선발하는 제도도 시행해 왔다.
육군은 하사→중사→상사→원사인 현 부사관 계급체계에서 중사로 자동 진급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근속기간을 현행 6년에서 내년에는 5년, 2028년에는 4년까지 줄일 계획이다. 중사로 진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 사기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잠재적 지원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야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정원 구조는 원사 7%, 상사 31%, 중사 34%, 하사 28%인데, 오는 2031년 이후로는 상사와 중사 비중을 늘리고 하사를 줄여 원사 8%, 상사 34%, 중사 37%, 하사 21%의 구조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2028년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희망한다면 100% 전형을 거쳐 바로 장기복무로 선발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입직한 부사관들이 조기에 장기복무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과거 연 3000여명 수준이었던 장기선발 소요를 지난해부터는 3900여명까지 확대했다. 하사·중사 기본급을 올해 6.6%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하사의 월평균 보수를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초급간부 기본급 현실화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부사관들이 전투준비나 교육훈련이 아닌 부대 잡무에 주로 동원돼 자긍심이 저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민간 용역을 대폭 늘리고, 이를 위해 부대운영 과업도 기존 114개에서 78개로 통폐합한다. 또 과거 장교 전유물로 여겨졌던 외국군 군사교류나 어학교육 등 문호도 부사관들에게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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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관계자는 "앞으로 부사관들은 육군이 지향하는 첨단과학기술군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등 모든 분야에서 부사관이 맡을 수 있는 직위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선별하고 있고, 이런 인원을 보직시키기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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