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내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국세청 제공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는 각종 ‘절세 꿀팁’ 정보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국세청이 직접 상속·증여세 관련 오해 바로잡기에 나섰다.
국세청은 31일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과 금융자산 가격 상승,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상당수 국민들이 유튜브나 SNS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세금 정보를 접하면서 잘못된 정보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온라인에서는 ‘가족 간 송금 시 이체 메모만 잘 적으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 ‘2억원까지는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부모 카드를 사용해도 생활비라면 문제없다’는 등의 자극적인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 판단 기준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한 온라인 정보만 믿고 행동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자료 제작에 앞서 국민참여단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상속·증여세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경로로 유튜브와 SNS를 꼽았으며,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으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으로는 생활비·용돈의 증여세 과세 여부,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시 세금 문제, 부모 카드 사용에 따른 증여세 판단 기준 등이 꼽혔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례 10가지를 선정해 안내서에 담았다. 주요 내용은 직장인 자녀 생활비와 용돈, 가족 간 무이자 금전대여, 부모 카드 사용, 상속세 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부담부증여, 사전증여재산, 축의금, 추정상속재산, 부모 명의 생명보험 등이다.
안내서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대표적인 ‘오해’를 먼저 제시한 뒤 실제 세법상 판단 기준과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또 실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실무 포인트’, 스스로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지대 가이드’와 ‘오해 제로 안심테스트’도 함께 수록했다.
국세청은 보다 쉽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도 병행 제작한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5개 주제를 1분 내외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이날 첫 편 공개를 시작으로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히 법령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겪는 세금 관련 궁금증과 오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세금 정보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는 국세청 누리집 내 ‘상속·증여 안심 가이드’ 메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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