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발 유가 급등 속 가격 통제·정유사 수사·요금 동결 병행
최고가격제 효과 확인에도 대외 변수에 시장 변동성 확대
정유·제조업 부담 커지며 공급망 리스크 우려도 확산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유가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인트데일리 권상희 기자]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유가와 전기요금, 정유사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가격 통제와 수사, 요금 동결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며 시장 안정에 나서고 있지만, 국제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대외 변수 영향이 커지면서 시장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산업계는 최근 에너지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정유업계는 가격 통제 정책과 수사까지 겹치며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다.
검찰은 전날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에 대해 가격 담합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이날도 관련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쟁 전 배럴당 70달러 수준이던 국제유가는 이달 초 100달러를 돌파한 이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시사하며 브렌트유가 배럴당 99.94달러로 하락했으나, 전문가들은 에너지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14일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석유 시설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정부, 가격·수사·세제 총동원 '시장 방어'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2주 단위로 가격 상한이 조정된다. 실제로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최고가격제가 고시 10일째인 지난 22일 전국 휘발유 가격은 최고가격 고시 전(3월 12일)보다 L당 평균 79.2원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오는 27일을 기점으로 최고가격제 조정과 유류세 인하 조치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분기 전기요금 동결 결정 역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도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기대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가 상승 충격 대응 정책 수단별 효과. 자료=산업연구원
◇대외 변수 압도…산업계 부담·경기 리스크 확대
다만 문제는 에너지 시장이 사실상 대외 변수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유가가 전쟁 상황과 정치적 변수에 따라 급변하는 구조 속에서 정부 정책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반응이다. 정유업계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가격 통제와 수사 병행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이나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조업 전반으로의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가 상승은 석유화학과 철강, 반도체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비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는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나프타 등 원료 가격 상승은 석유화학 업계 전반의 가동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급망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격 통제와 세제, 수사까지 총동원해 에너지 시장 안정에 나서고 있지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시장 불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는 정책 효과를 통해 시장이 일정 부분 유지되는 모습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국내 산업과 경기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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