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 고원상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이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30%로 늘리고,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뜻을 내놨다.
위성곤 의원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위성곤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시혜적 차원이 아닌 권리로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동권·교육권·노동권·건강권·주거권 등 장애인 권익을 확대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우선 장애인 참여 기반 정책 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정책 원탁회의’ 정례화 방안을 제시했다. 원탁회의는 2026년 하반기 구성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장애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위성곤 의원의 장애인 정책 공약에는 장애인 권리형 중심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 구상도 포함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 노동권익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현재 1회 최대 7일, 연 30일 제공 중인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제주가치 통합 돌봄과 연계해 고령 장애인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통역사’ 등 장애인 소통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지원 공공서비스 확대에도 나선다.
또한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지역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해 협약 세부내용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위성곤 의원은 “유니버설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을 제주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임기 중에 장애인 예산 포함 사회복지예산 비율도 전체 예산의 30%까지 끌어올려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 보장을 실현하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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