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민주당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가 ‘이란전쟁, 북중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를 주제로 개최한 긴급 국제정세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을 비롯해 특검, 2차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하는 조직은 결국 변혁의 대상”이라며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중앙선관위 구조를 지적하며 ‘여야 간 의견이 일치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는 민주주의를 지탱할 대들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점을 언급하며 “투표용지 부족과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이 원하신다면 2차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원포인트 개헌도 못 할 것이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더이상 무책임한 정치 선동과 흑색선전을 멈추고 사안의 본질로 돌아와 국민 참정권 수호에 힘을 모아달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는 세력과 언제까지 같이 갈 것인지 국조 특위 활동으로 선명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참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헌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사태는 이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책임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님이 드러났다”면서 “선관위 개혁이야말로 사태 원인을 해결해 재발 방지를 가능케 할 최종 목표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언급에 대해 “이번 사태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서 다뤄야 한다는 뜻”이라며 “개헌은 헌법 질서를 다시 세우고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이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한다면 개헌 논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목적이 훤히 보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당리당략을 염두에 둔 모호한 태도는 설 자리가 없다”고 경고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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