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선호출처 추가
김태규 국회의원.
소액 반환 민사소송 부담 지적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남구갑)은 단기임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33만원의 소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채무자(임대인) 특정 문제로 정식 민사소송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단기임대 계약 종료 후 두 달 넘게 보증금 33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당사자를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계약상 임대인과 해당 주택의 명의자가 달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지 못했고, 법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지만 지급명령 절차가 아닌 통상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 의원은 "피해금액보다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소액 임차보증금 반환 사건의 실태부터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회의원
에너지公 부정업체 사업 선정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남구을)이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햇빛소득마을 ReSCO 등록 및 운영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부적정 대출에 관여한 업체가 관련 법원 판결 이후 햇빛소득마을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시공업체로 참여한 ㈜세이브에너지가 총 16건의 부적정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법원 판결문을 올해 3월 24일 접수했다. 그러나 세이브에너지는 판결문 접수 14일 뒤인 4월 7일 ReSCO 등록을 신청했고, 4월 17일 최종 등록됐다.
김 의원은 "기존 사업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된 업체까지 '검증기업'으로 등록해 놓고 안심하고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선 국회의원
매립현장 복구·재발 방지 토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동구)이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삶터를 덮은 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불법매립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울주군 내와리 불법매립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원혁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골재·토사가 제품으로 인증된 뒤에는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관리상 취약점이 있다"며 "제품 인증 기준과 유통·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울주군 내와리의 조속한 원상복구와 주민 안전대책을 끝까지 점검하고, 같은 피해가 다른 지역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서범수 국회의원.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간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가 1일 착공됐다.
앞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울주군)은 지난달 30일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울주 두서면~북구 가대동) 건설공사 관련해 주민간담회를 갖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한편, 사업 관련 주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 의원은 "2010년 시작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이 16년만인 1일 드디어 착공을 하게 됐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2032년 준공 계획이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계속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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