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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혁 울산시의원이 9일 분권인구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바라기센터 이전·운영 예산 삭감 과정과 김 시장의 유튜브 발언을 지적하며 정확한 추진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 해바라기센터 이전 예산 삭감 경위를 둘러싸고 삭감 책임을 울산시의회로 돌린 김상욱 울산시장의 설명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해 울산시가 직접 관련 예산의 삭감을 요청했음에도 마치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 것처럼 설명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공진혁 울산시의원은 9일 분권인구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바라기센터 이전·운영 예산 삭감 과정과 김 시장의 유튜브 발언을 지적하며 정확한 추진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해바라기센터는 기존 수탁기관인 울산병원이 운영 부담을 이유로 올해 말 위·수탁 협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이전이 추진됐다.
시는 기존 울산병원에서 내년 7월 1일까지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울산공공산재병원)으로의 이전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공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해바라기센터 이전비와 건물 수선비, 전세보증금 등 총 6억8,925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당시 이전 장소와 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병원 내 약 77㎡와 외부 공간 약 265㎡를 나눠 사용하는 방안은 두 공간이 약 1.1㎞ 떨어져 있어 피해자들이 상담과 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공 의원은 이처럼 사업 추진 여건이 불투명해 집행부가 먼저 예산 삭감을 요청했는데도 김 시장이 개인 유튜브를 통해 의회에 삭감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의회가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사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이영해 울산시의장도 본회의에서 시가 이전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 먼저 삭감을 요청했음에도 유튜브에서는 의회가 예산을 감액한 것처럼 알려졌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행감 현장에서 시 관계자 측은 의회에 사업 추진 어려움에 따른 예산 삭감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답했고 공 의원은 이렇듯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알려졌을 때 시에서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 바로잡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을 책임지는 시가 준비 부족의 경위와 사업 정상화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공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정치적 갈등이나 사업 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 수사·법률 지원을 연계하는 기관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 기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전 장소와 운영주체, 공간 배치, 피해자 이동 동선과 신원 보호 대책을 구체화하고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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