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의회가 출범 초기부터 상생의 정치 대신 극단적인 대립과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안 심의가 보류된 데 이어, 자치단체장과 의장단 간의 소통 부재와 소셜미디어(SNS)를 둘러싼 감정 공방까지 더해지며 양쪽의 갈등은 임계점을 넘어섰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무력화됐고, 오직 주도권 싸움을 위한 소모전만 남았다. 시민들의 실망과 피로감만 자아내는 정쟁을 당장 중단하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협치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갈등의 표면적 도화선은 도시철도 트램 1호선 사업의 원점 재검토와 조직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이다. 집행부는 예산 낭비와 재정 적자 우려를 막기 위해 신중한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의회는 오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역점 사업을 일방적으로 뒤흔드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깨뜨리는 독단이라고 맞선다. 의회가 집행부의 정책을 꼼꼼히 따지고 조율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다. 그러나 대안 없는 반대를 일관하거나, 반대로 집행부가 의회를 설득하려는 정무적 노력 대신 여론을 자극해 갈등을 키우는 태도는 양측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 울산이 직면한 현실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주도권 싸움에 매몰돼 있을 만큼 한가롭지 않다.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신성장 동력 발굴, 민생 경제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시정과 의회가 감정싸움으로 대치하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임 행위다.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서는 여야도, 기관 간의 자존심 대결도 결코 우선할 수 없다.
지방자치의 두 축인 울산시와 시의회는 시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집행부는 일방통행식 추진을 지양하고 의회를 존중하며 소통의 문을 넓혀야 한다. 의회 역시 발목잡기식 구태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견제력을 보여줘야 한다. 시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시민의 삶을 갉아먹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냉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울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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