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적 원칙 외면 일방 주장
실효적 지배 기반 강화 힘쓸 것”
일본 정부가 2026년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자 독도를 관할하는 울릉군이 즉각 규탄하며 독도 수호 의지를 밝혔다.
울릉군은 5일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인 것처럼 기술하고 관련 지도를 수록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원칙을 외면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군은 일본이 2005년 이후 방위백서를 통해 매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흔들려는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라며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어떠한 정치적 주장으로도 바뀔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울릉군은 앞으로 정부와 경북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국내외에 알리고 실효적 지배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군은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독도 수호의 최일선에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군민과 함께 독도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토라는 기존 입장으로 기술하고 지도를 수록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즉각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으며 경북도와 울릉군 등도 잇따라 규탄 입장을 밝혔다.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하며 대한민국은 경찰 경비와 행정 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이어가고 있다.
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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