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안이 오는 9월 나온다. 대전과 충남의 미래 산업지형을 좌우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대전시청(왼쪽)과 충남도청 전경. 동양일보 DB
정부가 오는 9월 '2차 공공기관 이전' 밑그림을 내놓는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 연계'와 '기능 집적'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이번 이전은 단순한 공공기관 재배치를 넘어 지역 산업 지형을 다시 짜는 국가 프로젝트가 됐다. 메가프로젝트에서 잇따라 밀린 대전과 혁신도시 지정 6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충남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승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과가 허태정 대전시장과 박수현 충남지사의 중앙정부 협상력과 정치력을 가늠할 민선 9기 첫 성적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기능과 산업 연계성,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분산보다 집적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히며 전략산업 중심의 거점 이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단순한 균형배분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정책 논리의 싸움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대전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반도체를 비롯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연이어 제외되며 '대전 패싱'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성장 동력 확보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철도·과학기술·지식재산·중소벤처 분야 39개 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싣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균형발전 모델로 제시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결국 허태정 시장이 대덕연구개발특구와 KAIST,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이어지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부에 제시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충남도 절박하기는 마찬가지다. 충남혁신도시는 지정 이후 6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수도권 공공기관 본사 이전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혁신도시의 핵심인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포신도시의 자족기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전략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의 집적 중심 이전 원칙과 타 지역과의 경쟁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 박수현 지사 역시 이번 결과를 통해 혁신도시 완성의 실질적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유치 경쟁이 아니다. 지역 산업과 일자리, 기업 투자, 인구 유입을 결정하는 미래 성장전략의 출발점이다. 대전은 메가프로젝트 배제의 충격을 만회해야 하고, 충남은 혁신도시를 완성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충청권의 미래 경쟁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중부대 권오철 교수는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대전·충남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라며 "이전을 요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왜 대전·충남에 와야 하는지를 산업 연계성과 집적 효과를 근거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충청권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인재 유출과 기업 투자 위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여당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정치력과 협상력을 결과로 증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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