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틀 앞두고 재반박 입장문 발표… 인쇄물 엄격히 규제하는 대법원 판례 강조
“양천의 불행한 재선거 원치 않아…”“부족한 표기’라면서 왜 구민께 사과 없나”
질타
이기재 후보 명함 허위 사실 부분이라고 주장한 부분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판이 대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형찬 후보 캠프는 현직 구청장인 국민의힘 이기재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건과 관련, 이 후보 측의 반박을 재반박하는 강경한 조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형찬 캠프는 선거일(6.3) 전 구민들에게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이번 입장문을 전격 배포했다고 밝혔다.
우 캠프는 특히 법리적 엄숙함을 강조했다. 캠프 측은 “그동안의 선거법 관련 판례에 따르면, 사법부는 휘발성이 강한 SNS 홍보보다 유권자가 소지하고 반복 확인할 수 있는 명함, 공보물 등 ‘인쇄물’ 형태의 위법 사항을 더욱 엄중하게 판결해왔다”며 “우리는 이 사안을 결코 가벼이 보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만에 하나 이기재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양천구의 불행한 재선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확정되어도 당선이 무효가 되는 중범죄인 만큼,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향후 양천구의 행정 공백과 구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우 캠프는 이기재 후보 측이 “지지율 역전에 따른 생트집이며 명함을 보고 완료됐다고 오인할 구민은 없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구구한 변명에 불과하며, 위법성의 심각한 정도는 이제 검찰, 경찰, 선관위, 법원 등 엄정한 사법의 영역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받아쳤다.
특히 이 후보 측이 입장문에서 ‘명함 표기 방식이 다소 부족했을 수는 있다’고 언급한 점을 꼬집으며, “복잡한 철도 행정 절차를 모르는 주민을 오인하게 해놓고, 부족한 표기였다면서 왜 유권자인 구민께 사과 한마디 없느냐”며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 측이 우형찬 후보의 ‘국회대로 지하화·공원화’ 사업을 언급하며 맞불을 놓은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물타기 전략”이라며 정면 돌파했다. 우 캠프 측은 “우리 공보물에 문제가 있다면 구차하게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고발하라”며 “본인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희석하기 위한 비겁한 물타기 소재로 사용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우 캠프 박상욱 사무장은 “본질은 이 후보 본인이 2024년 말 공식적으로 ‘구상 단계’라고 공언했던 사업을 2026년 선거 명함에 ‘주요 성과’로 둔갑시켜 유권자의 눈을 속였다는 팩트 그 자체”라며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의 성과로 포장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린 행위에 대해 구민들의 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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