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후보 등록 취소’ 원심 확정
‘군 명예훼손’ 혐의 부대표 징역 11년
철창에 갇힌 표현의 자유
레프 슐로스베르크 러시아 야블로코당 부대표가 17일(현지시간) 러시아 프스코프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러시아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정당이 총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해당 정당 부대표에게 징역 11년1개월을 선고했다.
AP통신은 17일(현지시간) 러시아 대법원이 오는 9월18~20일 치러지는 하원 선거에서 야블로코당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소수정당 로디나당은 야블로코당의 후보 등록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로디나당은 야블로코당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선거운동 비용 한도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1993년 창당한 야블로코당은 친서방·자유주의 성향 정당으로, 총선에 참여할 정당 중 유일하게 러·우 전쟁에 반대해왔다. 최근 야블로코당 지지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이 당을 지지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날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였고 이 중 수십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니콜라이 리바코프 야블로코당 대표는 판결 후 당이 대법원 상임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헌법재판소에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프 슐로스베르크 야블로코당 부대표는 이날 별도의 재판에서 러시아 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쟁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징역 11년1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그녀의 피, 그의 손’이라는 제목을 달고 피투성이 여성과 푸틴 대통령의 사진이 실린 영국 신문 1면 이미지를 공유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온라인 토론에 참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전쟁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이에게 장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슐로스베르크 부대표는 지난 14일 최종변론에서 “러시아는 지난 30년 동안 자유에 대한 희망에서 인권과 시민의 권리, 자유가 거의 파괴되는 길을 걸어왔다”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동유럽·중앙아시아 담당 국장 마리 스트러더스는 성명을 통해 “야블로코당의 출마 자격 박탈은 러시아에서 정치적 다원주의와 반전 표현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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