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주항공 정책을 부처 협력 체계로 전환하면서, 기술 개발을 넘어 예산과 권한 재편을 둘러싼 정치 의제로 확산되고 있다. 민·군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 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국가 재정과 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천 우주항공청 전경(사진=우주항공청)/뉴스후플러스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은 최근 협약을 통해 발사체·위성·항공엔진 등 주요 우주항공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사업 구조를 하나의 체계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국내 우주개발은 부처별로 사업이 나뉘면서 유사 기술이 반복 개발되거나 예산이 분산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발사체, 위성통신, 국방우주 분야는 각각 다른 체계로 운영되며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발사 인프라 구축,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대, 차세대 항공엔진 개발 등을 협력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동일 기술을 민간과 국방이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투자 효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누리호 4차 발사.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뉴스후플러스
정치권에서는 이를 ‘우주항공 산업 주도권 재편’의 신호로 보고 있다. 우주산업이 반도체·방산과 함께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정책은 곧바로 재정 투입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향후 중장기 재정계획에 우주항공 분야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데이터 측면에서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 참여 확대와 기술 국산화를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과 발사체 분야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투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협력 체계의 실효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과거에도 부처 간 협의 구조는 존재했지만, 실제 사업 단계에서는 권한 충돌과 예산 배분 문제로 성과가 제한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협력 역시 실행 단계에서 역할 조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존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참여 확대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민·군 협력이 기술 단위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기존 대형 사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도 설계가 미흡할 경우 대기업 중심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결국 이번 협약은 ‘협력 선언’보다 이후 정책 설계가 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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