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노란봉투법' 본격 시행돼
게임 업계 분업화·외주화 속 '고용 불안' 해소되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법)이 지난 10일 본격 시행되며 게임 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개정 법은 원청 기업과 하청이 직접 교섭이 가능하고,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이 '사용자' 개념에 들어가 확대된 점이 골자다. 그동안 프로젝트 단위의 분사·외주·모회사·자회사 구조로 인력을 운영한 업계 관행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본격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가 핵심이다. 개정법 제2조 2호(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에는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으면 사용자로 간주한다. 사용자성 확대에 따라 원청과 하청 노조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다. 원청이 하청의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파업이나 교섭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게임 업계는 분업화와 외주화로 구성된다. 대형 게임사나 개발사는 품질보증과 서버 관리 등 상당 부분을 자회사나 외부 하청업체, 파견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게임사는 본사가 마케팅과 유통 전담을, 개발은 외주나 스튜디오 분사를 택해왔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주요 게임사는 수많은 자회사, 외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과 교섭 요구에 대응해야한다.
업계에 따르면 넥슨 노조를 시작으로 엔씨소프트, 넷마블까지 노조를 설립해 대형 게임사는 모두 공식 노조를 갖췄다. 현재 국내 게임사에 설립된 노조는 스마일게이트, NHN, 엑스엘게임즈, 웹젠 등 총 7곳이다. 따라서 게임은 이번 개정 법안의 여파로 노조 파업의 영향력이 클 업계라고 관측된다.
게임업계의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회사측에 영향력이 심화될 모습이다. 특히 개정 법으로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따라 노조 쟁의행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원청 기업이 자회사나 외주 업체 인력의 고용와 처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기 때문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게임사의 대규모 업데이트나 신작 출시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지회는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본사가 자회사인 디케이테크인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은 지난해 카카오와의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해당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노조가 본사가 자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개정 법의 사례다.
게임 업계는 신작이 흥행 실패하거나 개발 도중 취소되면 팀 해체와 더불어 권고사직을 통보받는 일이 흔하다. 본사가 아닌, '자회사·분사·외주' 기반 프로젝트성 업무 관행이 빈번하고 프로젝트 생성과 소멸이 빠른 산업 특성상 인력 조정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권리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노란봉투법으로 게임 산업의 '고용 불안'이 해소될지 주목되고 있다.
굿모닝경제 조해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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