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느는데... 전남광주 고용부 정기 지도·점검은 줄어
산업재해 3년 사이 46.5% 증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82% 늘어
2026년 10월 13일(화) 19:50
지난달 19일 고흥군 이주노동자 숙소에서 고용주 60대 A씨가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분말소화기를 뿌리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늘고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정기 지도·점검은 사업장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2022년 5만1051곳에서 2025년 5만9669곳으로 3년간 8618곳(1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기 지도·점검이 이뤄진 사업장은 3021곳에서 3123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사이 고작 102곳(3.4%)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정기점검 사업장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정기 지도·점검 사업장은 2022년 353곳, 2023년 296곳, 2024년 320곳, 2025년 309곳으로 감소했다.
점검한 사업장에서는 법 위반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국 점검 대상 3123곳 중 1090곳(34.9%)에서 총 25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점검 사업장 3곳 중 1곳 꼴로 관계 법령을 위반했으며, 위반 사업장 한 곳당 평균 2.4건이 확인됐다.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전국 외국인 노동자 재해자는 2022년 8286명에서 2023년 8792명, 2024년 9219명, 지난해 987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전남광주 산업재해자는 같은 기간 273명에서 400명으로 127명(46.5%) 증가해 전국 증가율을 웃돌았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신고사건 접수 건수는 전국적으로 2022년 130건에서 지난해 366건으로 236건(181.5%) 늘었다. 2023년에는 199건, 2024년에는 225건이 접수됐으며 올해는 8월까지 296건이 접수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24년 이전에는 한 사업장 내에서도 기숙사, 공장 등을 각각 1건씩 집계해 점검 건수를 부풀리기도 했다”며 “이후 집계 방식을 개선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 수치만으로 실제 점검 사업장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마저도 2024년 이후 점검 사업장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노동당국은 2024년 이전까지 지도·점검 건수를 부풀려 가며 허위로 조사 건수를 올리며 부실 조사를 했다는 지적까지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 수 등 인력 여건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사업장 감독 물량을 정하다 보니 감독량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전에 신고가 접수됐거나 문제가 있었던 취약 사업장 등을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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