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를 시행한 결과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가 4,873명(수급자 대비 20%)로 대폭 증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군에서는 2016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4,873명(군민 인구의 5.1%)의 생활안정을 위해 145억원을 투입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통학교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미경 복지’를 추진 중이다.
또한,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기피가구 보장결정을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수시 개최,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및 수급자 방문의 날 운영을 통해 복지 소외계층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반기 중 신규 수급자를 477명 발굴하였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 한 사람도 소외 없는 현미경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 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세상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47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2016년 대비 76천원 인상(1.73%↑)될 예정이며,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30%(’16년 29%), 의료는 40%(’16년 동일), 주거는 43%(’16년 동일), 교육은 50%(’16년 동일) 이하 가구이다.
4인 가족 기준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이다.
맞춤형 급여는 상대적 빈곤개념인 중위소득을 도입하고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대상자와 보장수준을 확대하고 근로를 통한 자립의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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