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정비사업 검증 구멍
뒤늦은 검증에 제도 실효성 논란
미신청 사업지 제도적 장치 필요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시스템에 사각지대가 발견됐다. 공사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 정비사업지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조합원 입주까지 마쳤지만, 그동안 이를 확인한 기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완납한 공사비 이제 와서 검증?… 절차 뒤바뀐 '사후 검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시스템에 사각지대가 발견됐다. 공사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 정비사업지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조합원 입주까지 마쳤지만, 그동안 이를 확인한 기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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