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기준 검사 현원 1924명(정원의 83.9%)…사퇴 가속화로 현원 급감
법사위 "현원 부족에도 1년 이상 장기 파견 109명·법무부 겸직 55명 달해"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현원 2배 초과 등 인력 불균형…"공판·미제 해결 등 재배치 시급"
내년 공소청 예산 7900억5700만원 편성…정원 감축 앞두고 추가 예산 조정 도마 위
공소청 /
10월 기준 검사 현원 1924명(정원의 83.9%)…사퇴 가속화로 현원 급감
법사위 "현원 부족에도 1년 이상 장기 파견 109명·법무부 겸직 55명 달해"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현원 2배 초과 등 인력 불균형…"공판·미제 해결 등 재배치 시급"
내년 공소청 예산 7900억5700만원 편성…정원 감축 앞두고 추가 예산 조정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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