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제국주의 전쟁과 한국경제

OECD,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미국-이란 전쟁이 한 달을 넘으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수정 전망되고 있다. OECD는 2026년 한국 성장률을 작년 12월에 2.1%로 전망했으나 올해 3월에는 1.7%로 하향 조정하였다. 문제는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9%로 원래 전망치와 변함이 없고 침략 전쟁을 일으킨 미국도 에너지 자급력이 높아 성장률이 0.1%포인트 하락에 그친다, 반면 한국과 유로존은 0.4%포인트나 하락할 전망이다. 유로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또다시 에너지 위기를 맞으며 생산 비용이 급증하여 제조업 부진으로 연결되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구매비가 연간 150조 원에 달하는데 원유의 71%, LNG의 2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어 고물가·저성장 쇼크가 발생하고 있다. NH금융연구소는 미국-이란 전쟁이 1년 지속되면 대외의존성이 큰 한국은 0%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부는 26조 원의 전쟁 추경을 편성해서 취약부문 지원 등 위기에 대응할 예정이다.

전쟁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충격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3월 말 유가는 106달러를 기록했고(전쟁 전 58달러), 원 달러 환율은 1,520원으로 급등하였다. OECD는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존 1.8%에서 2.7%로 수정 전망하였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전쟁 충격이 유독 큰 이유는 한국경제 구조 자체가 에너지·해상물류·수출·환율 충격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첫째, 에너지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곧바로 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 위험으로 이어진다. 또한 러시아산 에너지도 미국의 대러 제재를 추종하는 과정에서 차단되면서, 한국의 에너지 수입 구조가 매우 불안정해졌다.

둘째,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국가로 무역 규모가 GDP의 88%나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유가 상승은 석유화학·철강·운송·항공·전력비용 상승을 통해 제조원가 전반을 끌어올려 생산과 투자를 위축시킨다.

셋째, 한국의 수출은 반도체 같은 특정 산업에 크게 기대고 있는데, 반도체는 공장 가동 안정성, 불순물이 없는 물, 전력, 가스, 화학소재, 글로벌 물류 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쟁으로 유가·LNG·해상운송에 차질이 길어지면 첨단 제조업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

넷째, 해상운송이 위험해지면 운임·보험료·선박 우회비용이 상승한다. 한국은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수출하는 구조라서 해상물류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

다섯째, 환율과 금융시장의 증폭 효과이다. 유가가 오르면 수입금액이 늘어나서 무역조건이 악화한다.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고, 이는 다시 수입 물가를 부추긴다. 이런 조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증시 폭락이 발생한다.

제국주의 전쟁과 노동자·서민의 피해

제국주의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은, 먼저 파시스트인 트럼프·네타냐후와 군사·안보 집단이다. 이들은 전쟁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가리고 전시 동원체제를 가동하여 권력을 강화할 수 있다. 공습이나 휴전 정보를 사전에 활용하여 석유·주식 등의 거래로 거액을 챙기기도 한다.

둘째, 미국 방위산업 기업들은 무기·탄약·미사일 방어체계 수요 급증으로 주가 상승과 대규모 수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

셋째, 미국의 셰일 가스 등 중동 이외 국가의 에너지 기업들은 유가·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보았다.

넷째, 모건스탠리 같이 전쟁이 만드는 변동성을 수익 기회로 연결한 투자은행과 ‘달러’, ‘미국 국채’, ‘금’ 등 안전자산을 보유한 금융자본가들은 이익을 보고 있다.

한편 미국 침략 전쟁의 피해자는 먼저 민간인을 공격하는 전쟁범죄로 인해 생명·주거·의료·이동의 안전을 잃은 주민들이다.

둘째, 미국의 압박으로 파병과 전쟁 비용을 분담하게 종속국의 국민이다.

셋째, 대외의존성이 큰 한국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압박을 받고, 서민들은 ‘생계비 상승’, ‘실질임금 하락’, ‘부채 부담 증가’ 등으로 고통받는다.

넷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투자·생산·소비가 감소하여 일감과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특히 에너지·원료 다소비 업종인 운송·어업·항공·화학·철강산업의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 기업의 비용 상승은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외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코로나 때와 같은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휴업과 실직이 급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파시스트의 권력이 강화되고 방위산업·금융자본·에너지산업의 자본가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피침략국 주민, 대외의존성이 큰 나라(무역침체, 경제위기), 물가상승·소득감소·고용불안에 처한 노동자·서민 등은 피해를 입는다.

반미, 파병 반대 투쟁

‘No Kings’, ‘반트럼프’를 외치며 3월 29일 미국에서 역사상 최대 시위가 일어나 800만 명이 모였다.

한국의 노동조합도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가 스페인처럼, 미국의 침략 전쟁에 파병, 원조, 영토 제공 등 모든 지원을 거부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한국이 파병하여 미국의 침략 전쟁을 돕는다면, 전쟁이 길어지고 노동자 서민이 큰 손해를 입게 된다. 한국은 이란과 그 동맹국들의 적이 되어 공격받을 수 있고 중동 물류도 더욱 차단될 것이다. 정부의 무기 지원과 군비 지출도 늘어나 취약계층을 도울 재정이 부족해질 것이다. 현재는 코로나 때처럼 위기 산업(업종)과 소득감소·휴직·실직 등에 처한 취약계층과 노동자를 우선 지원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