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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폐수처리시설에 흘러든 태아 시체…엄마는 “배변한 줄”

충남 아산시의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남아 태아 시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전자 감식으로 산모를 특정했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

오폐수처리시설에 흘러든 태아 시체…엄마는 “배변한 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경찰, 혐의점 찾지 못해 변사 종결

충남 아산시의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남아 태아 시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전자 감식으로 산모를 특정했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

30일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길이 약 20㎝의 태아 시신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산모를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태아는 출생 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모는 경찰 조사에서 “복통에 의한 배변 신호로 알고 화장실을 이용했었다”며 “태아가 배출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기 물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태아가 변기를 통해 배수구와 오수관로를 거쳐 처리시설까지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는 인근 산업단지 사업장과 기숙사, 탕정 지역 주거지에서 발생한 오수가 유입된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데다 적용할 법령도 마땅치 않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할 법령이 있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임신을 중단하면 형법상 자기낙태죄에 따라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후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2021년 효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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