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 뷰] 심해저 '경배 지역' 새로운 권익과 그 한계](http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3d3cuYmlna2luZHMub3Iua3IvMDE1MDA3MDEvMjAyNi8wNi8xNC8wMTUwMDcwMS4yMDI2MDYxNDE3NTg0MTAwMS4wMS5qcGc&s=eaadd555e9f6bceeafede63006205105)
해양에 관한 국제법의 탄생에는 오래된 두 명제의 대립이 있었다.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어서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명제와 바다도 영토처럼 차지할 수 있다는 명제다. 이 두 명제의 치열한 다툼의 산물로 오늘날 국제법은 바다의 일정 부분은 한 국가가 영토처럼 관할하도록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분은 어느 한 국가의 영유권도 허용하지 않고 모두에게 열어
[오션 뷰] 심해저 '경배 지역' 새로운 권익과 그 한계
해양에 관한 국제법의 탄생에는 오래된 두 명제의 대립이 있었다.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어서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명제와 바다도 영토처럼 차지할 수 있다는 명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