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부동산 공급 부족 원인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 미혼일 때보다 결혼 후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패널티' 제도 개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두고도 여야는 맞붙었습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과 전월세 상승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정의 주택 공급 부진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출·세금 규제를 서로 지목했습니다.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훈 시장 전임 4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주택 공급이 얼마나 됐냐, 10년 평균에 비해 58%밖에 안 돼요. 착공 기준으로….]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집권하자마자 꺼낸 게 대출 규제였고,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더니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양도세까지 한꺼번에 올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소를 주문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혼일 땐 가능했던 각종 대출이나 청약, 세제 혜택이 혼인신고 이후 불리해지는 현상입니다.
민주당은 정책 대출과 특별공급 기준을, 국민의힘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 문제를 각각 짚었습니다.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에 소득, 주택 이런 게 다 합산돼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인데요.]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정부 한 쪽은 결혼을 장려하고 한 쪽은 분가 혹은 이혼을 독려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는 세제 개편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을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좀 더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된 황희 민주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지만 이번 회의에는 불참했습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 이영석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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