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전세 물량을 사라지게 만든 데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오후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전날 진행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현 정부 정책은 앞으로도 집값을 올리면 올렸지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라며 “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서울 집값 급등 배경으로 자신을 지목한 데 대해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을 해제하면서 공급될 수 있었던 43만 호가 통째로 날아갔다”며 “이 같은 구조적 원인을 대통령에게 누차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평탄화’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등의 가격 폭등은 서민들에게 절망적인 메시지”라며 “이를 ‘평탄화’라는 표현으로 눙치고 넘어가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전세 대란을 두고는 “실거주 집착이 낳은 대참사로, 전적으로 대통령이 자초한 상황”이라며 “전세가 갭투자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지나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주택자와 미거주 1주택자를 죄악시하는 것은 대통령 본인만의 편향된 논리”라며 “선거를 의식하거나 단기적 효과만을 노린 정책은 시장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정국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공소 취소 방침을 완전히 철회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공판에서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의 통화 녹취가 증거로 채택된 데 대해서는 “결백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확보된 만큼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선 “농민 개개인의 현실적 고충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고,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서는 “용산공원은 1㎝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전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도체 세수 호황을 토대로 한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대해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국면에서는 국가 부채 축소에 집중해야 함에도 정부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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