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석을 앞둔 23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말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추석 연휴 동안 만난 시민 상당수가 ‘왜 내가 투기꾼 취급을 당해야 하느냐’고 성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2년간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5~7월 기본조사를 벌인 데 이어 8월부터 연말까지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정보, 공익직불금·농자재 구매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해 실제 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농지 투기가 농지가격을 끌어올려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반면 농촌에서는 상속이나 고령화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까지 투기성 보유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여당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고 조사 결과가 곧바로 강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오 시장은 농지 전수조사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결해 비판했다. 그는 “‘실거주’라는 원칙을 앞세워 강한 규제를 먼저 밀어붙이고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예외와 보완책을 덧붙였다”며 “농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은 언제나 정부가 정해놓은 몇 가지 예외보다 복잡하다”며 “행정이 그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국민을 규제 대상으로 삼기보다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지, AI와 첨단산업의 거대한 전환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것인지,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것인지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이런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 역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규제와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삶, 그리고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 개혁은 소위 ‘때려잡는’ 계곡 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며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 저성장과 저출생, 산업 경쟁력의 위기와 청년들의 사라지는 기회”라며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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