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차기 대선주자 위상 강화
야권 내 주도권 확대 가능성
여당 ‘조희대 탄핵론’재점화
당내 계파 갈등 다시 불거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서울시장 당선 무효와 대선 출마 자격 박탈 위기에 몰렸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여야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만약 특검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어 이번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차기 대선주자 위상과 야권 내 주도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판결로 비당권파의 구심점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중도층 확장을 내세워 장동혁 대표는 물론 당 지도부의 지원 유세를 거절했다. 또, 서울시장 당선 이후에는 미국식 원내 정당 모델을 제시(6월 24일 미래혁신포럼 세미나)하며 당 대표 폐지론을 주장해 현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한동훈 의원의 제명이 확정되자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 지도부와 거리를 둬 온 오 시장이 사법 리스크를 덜면서, 강경 지도부와 맞서온 비당권파가 오 시장을 중심으로 모일 계기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장 대표 퇴진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당장 당내에서는 향후 당권 구도가 장동혁 지도부와 오세훈·친한계 중심의 비당권파의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라앉았던 내홍도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구심점이 되려면 비당권파의 중심인 친한계와의 관계 정리와, 당 밖에서 쇄신을 주장하는 유승민 전 의원 등과도 접점을 넓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오 시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세를 모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이 전 대표에 대한 당권파의 부정적 인식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비당권파가 실제로 하나로 뭉칠지, 장 대표가 내년 8월경으로 예상되는 당 대표 선거(전당대회) 전까지 직을 유지하며 당원을 기반으로 연임에 성공할지는 전당대회 규칙과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한, 오 시장이 당권 경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에서는 이번 판결에 공개적으로 반발했지만, 당 안에서는 득실 계산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강경파들은 항소심 판결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할 사유가 늘었다며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탄핵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신중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도 나온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하느냐’는 역풍을 부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과 주가 손실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승산이 낮다고 보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라져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는 안도감도 나온다.
다만 오 시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는 데 대한 경계심과 함께 서울 민심을 되찾을 정부 정책과 인물을 하루 빨리 준비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서울 탈환 전략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판결을 계기로 지도부 노선을 둘러싼 내부 논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청래 전 대표 측 세력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경 노선을 유지해 온 정 전 대표는 판결 직전 ‘조희대 탄핵’을 강조했는데, 김민석 지도부가 사법개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결과적으로 친청계의 선명한 노선이 옳았다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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