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춘천]
환경단체 등이 오색케이블카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국립공원공단의 사업 시행 허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최종 판
오색케이블카 허가 “적법”…환경단체 항소심 패소
환경단체 등이 오색케이블카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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