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핫이슈]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시사쇼]

[핫이슈 TOP 5]

제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경찰,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에서 배제

1. 강신철·홍지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철거민 특별공급·자녀 재산 문제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매입자금 등이 집중적으로 검증됐습니다. 호르무즈 파병과 주택공급 정책 등도 관심사였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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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첫 다자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핵심 광물·에너지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중장기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3.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을 정식 도입합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임신중지약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2년은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 방식이고, 이르면 내년 3월 시행입니다. 2019년 헌재 결정 이후 7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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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이 중대 비위자를 주요 보직에서 배제합니다.

경찰청은 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로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경찰 고위 간부는 앞으로 관서장이나 수사 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행사하는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입니다.

5. 윤석열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 각종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명경쟁입찰 및 기술평가 부당 실시, 충분한 검증 없는 조급한 시추 추진 등 모두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시추 일정을 앞당기도록 직접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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