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중앙부처를 세종으로 순차 이전하고, 별도 청사가 필요한 경찰청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도 청사를 신축해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역시 올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들어간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시간표까지 제시됐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관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과 달리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울에 남아 있는 불완전한 행정수도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비로소 행정수도 완성의 경로가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이번 결정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환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중앙부처 몇 곳을 옮기는 것만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수도의 실질적 기능을 담보하려면 기관 간 업무 연계성을 높이고, 이전 공무원과 가족들이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교육·교통 등 생활 기반도 함께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같은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의 성장 에너지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기관 숫자가 아니라 이전 기관이 지역의 산업·연구 생태계와 결합해 실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느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전과 충북은 각각 분명한 유치 논리를 갖고 있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기업 등이 집적된 국내 대표 과학·연구 거점이다. 세종에 중앙행정 기능이 집중될수록 대전이 연구개발·기술사업화·산업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과학 연계축’을 구축한다면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충북 역시 오송 바이오클러스터와 오창의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바이오·보건의료·산업기술 관련 공공기관을 충북에 배치해 세종의 정책·행정 기능과 충북의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세종을 중심으로 대전은 과학·연구, 충북은 바이오·첨단산업을 맡는 충청권 기능 분담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개별 지역의 경쟁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발표의 속도를 실행의 속도로 이어가는 것이다. 중앙부처 이전을 위한 법 개정부터 청사 확보, 공공기관 이전 기준 확정, 직원 정착 지원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 역시 단순히 기관을 많이 가져오는 데 매몰돼서는 안 된다. 세종·대전·충북이 각자의 강점을 연결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성장 거점을 만드는 큰 그림에 동참해야 한다. 이번 이전이 또 한 번의 지역별 ‘자리 경쟁’으로 끝난다면 균형발전의 기회는 사라진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계기로 충청권 전체의 기능과 성장축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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